2014. 11.

제18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종합민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성 과
□	2014 주 요 업 무 결산
□	특수시책

비전과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੦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੦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੦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੦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੦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੦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੦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일  반  현  황

□ 기       구

						종 합 민 원 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1	-	1	6	7	9	8
현 원	30	-	1	6	14	9	0	△2 (휴직)
증 감	△1	-		-	7	-	△8

□ 사 무 분 장

੦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주민등록, 인감, 민원1회방문처리제, 외국인 관리, 민원종합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੦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서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

੦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불부합지관리,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੦ 새 주 소 :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੦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   부동산중개업소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주 요 현 황

੦ 민원접수 처리현황

(단위 : 건)

계	일반발급민원	단순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인터넷민원	가족관계등록.신고
390,491	75,162	36,028	3,133	1,430	268,714	6,024

੦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2,226	304,818	152,243	152,575	2013년12월말(306,539명) 대비 1,721명(0.5%) 감소

੦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 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인구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인구수	제적부	색출장	결격사유기록 관리대상
계	419,577	3,066	123	2,693
본 청	173,110	1,398	51	1,132
읍 면	246,467	1,668	72	1,561

੦ 여권 접수ㆍ교부 현황

(단위 : 건)

총건수	단수	복 수				비고
		소계	5년미만	5년	10년
11,231	728	10,503	430	1,943	8,130

੦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한국계 중국인	중 국	대 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 본	미 국	기타
4,298	382	918	176	265	221	798	120	53	1,365

▸기타 1,365(캐나다 23, 몽골 91, 태국 64 , 캄보디아 361, 스리랑카 185, 우즈베키스탄 120, 네팔 191, 기타 330 )

੦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13년도	2014년9월말
합 계			62,958	46,207
실외형 (7)	함열보건지소앞	‘07.05.08	3,289	2,010
	롯데마트옆	‘07.12.18	11,258	9,236
	원대병원앞	‘08.01.17	14,253	9,959
	시 청 앞	‘04.10.12	13,112	10,175
	동중학교앞	‘05.08.17	6,815	5,404
	익산농협앞	‘08.03.28	4,225	3,297
	부송동 한벌초등앞	‘09.04.03	7,740	4,969
실내형 (1)	익산역	‘08.08.25	2,266	1,157

੦ 지적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4,340	17	110	4,213

੦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0,787	506.528	100	종합민원과(60%)
전	71,559	54.821	11	◦241,216필
답	102,524	201.966	40	◦303.498㎢
대	67,185	26.389	5
임 야	31,352	114.115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1,745	9.242	2	◦139,571필
도 로	67,773	30.231	6	◦203.030㎢
기 타	38,649	69.764	14

੦ 토지이동 처리

(단위 : 필지)

계	토지(임야)분할	지목변경	합 병	등록전환	기 타
6,069	1,862	1,057	1,749	24	1,377

※ 기 타 :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੦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필/ ㎡)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193 313,713	37 5,823	39 11,934	34 50,728	1 4,027	14 8,764	68 232,437

▸용도별 : 주거 (131/126,162), 상업 (6/15,592), 공장(2/45,261), 기타(54/126,698)

੦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비 고
304	280	24

੦ 부동산실거래신고 접수 및 계약서 검인처리

(단위 : 필지,동(호)/ 千㎡)

계	토 지	건 물	비 고
19,069 14,239	13,744 13,641	5,325 598

੦ 토지거래계약허가(2009~2014.3.3.종료)

(단위 : 필지수, 千㎡)

구분 연도	허가현황		허 가 유 형						비고
	필지	면적	전․답		대 지		기 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009~2014	364	791	258	510	42	26	64	255

□ 위원회 현황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8 ▸공무원7 ▸민간인1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등의 심의ㆍ조정	규칙
부동산평가위원회	15 ▸공무원4 ▸민간인11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조례
도로명주소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 도로명 부여ㆍ변경등 도로명주소 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조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공무원5 ▸민간인4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 하게 심의․의결	특례법
지적재조사위원회	8 ▸공무원5 ▸민간인3	◦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례
경계결정위원회	10 ▸공무원5 ▸민간인5	◦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조례

2014 예산집행실적

【 2014. 9. 30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합민원과				714,992	451,817	263,175	63.2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308,134	232,775	75,359	75.5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173,385	142,361	31,024	82.1
			친절서비스향상	59,821	51,221	8,600	85.6
			신뢰받는 민원행정	113,564	91,140	22,424	80.2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134,749	90,414	44,335	67.1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운영	69,840	35,304	34,536	50.5
			여권발급	26,406	22,891	3,515	86.7
			가족관계등록서비스	38,503	32,219	6,284	83.7
	지적행정구현			381,406	198,092	183,314	51.9
		지적정보화및전산화		198,940	108,204	90,736	54.4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 정비	61,626	37,211	24,415	60.4
			개별공시지가 조사	78,094	70,993	7,101	90.9
			지적재조사사업	59,220	0	59,220	0
		도로명 부여 사업		90,096	47,039	43,057	52.2
			새주소 부여사업	84,696	41,639	43,057	49.2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보조)	5,400	5,400	0	100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92,370	42,849	49,521	46.4
			시설물 조사/탐사 DB 유지관리	92,370	42,849	49,521	46.4
	행정운영경비			25,324	20,950	4,374	82.7
		기본경비		25,324	20,950	4,374	82.7
			기본경비	25,324	20,950	4,374	82.7
	재무활동(종합민원과)			128	0	128	0
		보전지출		128	0	128	0
			보전지출	128	0	128	0

2014  주요성과

□ 성      과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강화 교육

▪ 직원 친절교육 생활화                           : 매일 08:40~08:50

▪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민원사무심사관제 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28,646건중 25,044건) 시행

▸민원만족사후평가제 운영

▪ 친절, 신속, 청렴도 등 만족도 설문 실시       : 4회 1,601명(응답 761명)

※ 전체 만족도  91.8%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주민등록, 인감, 여권, 가족 및 지적업무)  :     72회/931건

◦ 가족관계 등록업무 및 전자여권 발급업무 추진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                            :        6,024건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비                     :        877건

▸전자여권 발급                                    :       11,231건

◦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 구현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285,625필지

▪ 사유지 250,386 ,  국․공유 35,239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접수 처리                    :      19,069건

▸지적민원처리 및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대행  :      4,653필지

◦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

▸도로명주소 DB 불일치 자료 현장조사 및 정비       :        1,759건

▸신문 및 방송, 시 홈페이지 등 도로명주소 홍보       :          73회

▸금강방송(KCN) 도로명주소 홍보 광고(4월~5월)       :  1일 15회/2개월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설치                 :          811개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 신뢰받는 여권ㆍ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고객만족 토지정보시스템 제공 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1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

□ 사 업 개 요

◦ 민원서비스 지원 상담 창구 운영

◦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지속 추진

□ 추 진 실 적

◦ 민원서비스 지원 상담 창구 운영

▸ 임산부/어르신/장애인 배려 우선 창구 운영     : 안내도우미 지원 처리

▸ 외국인 민원서비스 지원 상담 창구 운영       : 민원서식 4개국어 비치

◦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

▸ 직원 친절교육 실시                          : 매일  08:40

▸ 민원상담․안내도우미제 운영                   : 매일 2인 1조 3교대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민원사무심사관제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시행

▪ 28,646건중 25,044건 단축(단축율 87.4%)

▸ 민원처리사후만족도 조사 분석 개선 반영      : 4회(만족율 91.8%)

▸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의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행 : 71명  93건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지속 추진                  : 72회 931건

▸ 운 영 : 연중 매주 월,수요일 18:00 ~ 20:00

□ 마무리 대책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제도 및 시책 지속 추진

2		신뢰받는 여권․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 사 업 개 요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공부정리 및 신속한 여권발급으로 고객만족 행정에 기여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신고 접수 처리 등

▸여권신청, 심사, 발급여권 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업무수행

□ 추 진 실 적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
계	단수	복수	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기타
11,231	728	10,503	6,024	1,525	904	516	949	2,130

(2014. 09. 30.현재)

【가족관계등록업무】

◦ 가족관계등록 제 신고서 접수 처리                  :       6,024건

◦ 가족관계등록부 누락 및 오류사항 직권정리          :       877건

◦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 ㆍ회보                      :       3,824건

◦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인구동태 자료 정리 및 입력      :       1,827건

【여권업무】

◦ 여권발급신청 접수 및 심사 교부                    :      11,231건

◦ 여권발급 대행기간 수수료 관리 및 결산       :  82,100천원

◦ 여권미수령자 안내문 발송                     :  9회/ 218명

□ 마무리대책

◦ 신속․정확한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속추진

3		고객만족 토지정보시스템 제공

□ 사 업 개 요

◦ 토지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구현

◦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 행정정보의 일원화 추진

□ 추 진 실 적

1. 지적업무 정보화 추진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 KLIS 데이터 검증 오류자료 정비(면적공차 초과 등)       :    1,638건

◦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 공공용토지(국공유지 도로, 구거 등) 조사 및 정리        : 1,296필지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불부합지(연속편집도 포함) 정비

‣ 민원 ․ 도시개발사업지 등 검사 및 도면 정비           : 2,180필지

2. 지역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추진

◦ 지적정보센터(본인 및 조상땅 찾기 운영)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자료 조회                       :   1,788건

□ 마 무 리 대 책

◦ 지적정보센터(조상땅 찾기)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 지속추진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및 지적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서비스 향상

4		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기 간 : 2014. 1. ~ 2014. 12.

※ 총 사업기간 : 2013. 1 ~ 2030. 1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2014년 사업량 : 304필지, 131,278㎡(동산동 작은옛뚝마을지구)

◦ 사  업  비 :  59,220천원(전액 국비)

※ 총 사업량 : 1,020개지구, 131,695필지, 117,926천㎡

▸ 종합민원과 :  608개지구, 77,144필지,  66,270천㎡

▸ 함열출장소 :  412개지구, 54,551필지,  51,656천㎡

□ 추 진 실 적

◦ 작은옛뚝마을지구 실시계획수립 및 안내문 발송        :  2014. 1. 16.

◦ 작은옛뚝마을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2. 18.

◦ 작은옛뚝마을지구 동의서 징구(126명, 255필지)         :  2014. 1.~ 3.

◦ 작은옛뚝마을지구 지구지정                           :  2014. 6. 25.

◦ 작은옛뚝마을지구 지구지정 공고 및 열람 통지         :  2014. 6. 30.

◦ 작은옛뚝마을지구 측량 대행자선정 및 고시            :  2014. 9. 15.

□ 마 무 리 대 책

◦ 작은옛뚝마을지구 일필지조사 및 임시경계점 설치 측량 :  2014. 10. ~ 11.

◦ 작은옛뚝마을지구 지적확정                           :  2014. 12.

5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도로구간현황  :  1,569개(대로 1개, 로79개, 길 1,489개)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 업 비  :  60,000천원(국 18,000   시 42,000)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제작, 정비

□ 추 진 실 적

◦ 시설물 제작 및 정비 : 미매칭 자료 및 신규 도로, 건축물 정비

▸ 각종 공부 미매칭자료 현장조사 및 전산 DB입력   :    1,759건

▸ 건물번호판 (794개), 도로명판 (17개) 제작 부착

◦ 도로명주소 홍보

▸ 읍면동 주민간담회시 도로명주소 홍보   :   29개읍면동, 4,910여명

▸ 금강방송(KCN) 도로명주소 홍보 광고  :  1일 15회/2개월(4월~5월)

▸ 다중집합이용시설(이마트) 내 도로명주소 일일 홍보   : 1일/750여명

▸ 방송 및 신문, 홈페이지, 내고장 소식지 등 홍보     :       73회

▸ 제4차 공동주택 승강기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부착 :     47개소

□ 마무리 대책

◦ 이면도로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 확대 설치               :  2014. 11월

◦ 공공기관, 단체, 기업, 소상공인,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지속 홍보

6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 사 업 개 요

◦ 목    적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공신력 제고 및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공정한 부과기준 자료 제공

◦ 조사결정 : 285,625필지(사유지 : 250,386필,  국ㆍ공유지 : 35,239)

◦ 조사기준 : 정기분 ( 1. 1 기준 ),  토지 이동분 ( 7. 1 기준 )

◦ 사 업 비 : 196,000천원(국비 : 104,000,    시비 92,000)

□ 추 진 실 적

◦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 완료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283,400필) :   2014. 01. 02 ~ 03. 21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22필지)    :   2014. 04. 11 ~ 04. 30

▸ 지 가  결 정 · 공 시              :   2014. 05. 30

▸ 이 의 신 청  접 수 처 리(34필지)    :   2014. 05. 30 ~ 07. 30

◦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2,225필)     :   2014. 07. 01 ~ 08. 02

▸ 산정지가 검증                     :   2014. 08. 19 ~ 08. 30

▸ 의견제출지가 접수처리              :   2014. 09. 02 ~ 09. 27

□ 마무리 대책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1.기준)      :   2014. 10. 31

◦ 이의신청접수, 검증 및 처리(토지이동분) :   2014. 10. 31 ~ 12.30

특 수 시 책

		One-Click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홍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문자안내 서비스

1		One-Click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 업 비  :  문자발송 비용(MMS비용)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신규 및 변경 부여 시 우편물 수령지 주소 일괄 변경  사이트(www.ktmoving.com) 안내

□ 추 진 실 적

◦ 도로명주소 일괄변경 사이트(www.ktmoving.com) 안내 홍보

▸ 일괄변경 안내문자 발송 : 신규부여(780건) 및 변경(14건)

□ 마무리 대책

◦ 추후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변경 시 안내문자 지속 발송 홍보

◦ 도로명주소 일괄변경 대행 서비스 실시

▸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일괄 변경 사이트    (www.ktmoving.com)에 접속하여 대행서비스 실시

(※ 단, 공공아이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방문자만 가능)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문자안내 서비스

□ 사 업 개 요

◦ 목    적 : 부동산 거래계약 등을 위임 신고함에 따라 등기기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해태로 불이익 사례 사전 방지

◦ 운영기간 : 2014. 4. ~ 12.

※ 비 예산으로 추진

◦ 발송대상 : 연간 약 12,000건 예상

※ 상속, 교환, 증여 등은 제외

□ 추 진 실 적

◦ 시  범  운  영 : 2014. 04 ~ 2014. 05

◦ 전  면  시  행 : 2014. 06. 부터

▸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안내문 발송      :  6회 650건

▸ 부동산 거래계약 문자안내 서비스 시행  :    2,750건

◦ 문자내용 : 부동산 실거래신고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요망

[귀하의 거래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금 00,000,000원 신고]

□ 마무리 대책

◦ 부동산거래 신고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문자안내 서비스에 대한 효과 및 문제점 지속적  모니터링